기후변화 시대의 해양산성화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이재협.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수억 년 지구 역사의 일반적 궤적에서 다분히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소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는 기후변화라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이며,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온 상승을 제외한 다른 기...
| Main Author: | |
|---|---|
| Other Authors: | , , |
| Format: | Doctoral or Postdoctoral Thesis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
| Subjects: | |
| Online Access: | https://hdl.handle.net/10371/193658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557 |
| Summary: |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이재협.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수억 년 지구 역사의 일반적 궤적에서 다분히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소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는 기후변화라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이며,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온 상승을 제외한 다른 기후 현상 등의 원인 역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양산성화도 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양산성화를 기후변화의 사악한 쌍둥이(evil twin)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해양산성화라기보다는 대기 중으로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결과가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양산성화에 대한 논의는 자연과학 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조차도 고기후(古氣候),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사회과학 분야, 특히 법학 분야에서 해양산성화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에야 논의가 시작된 실정이다. 해양산성화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등, 기후변화와 해양이 교차하는 문제들은 다른 환경 이슈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하나는 칼 슈미트가 『땅과 바다』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땅을 밟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해양은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근원적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지구라는 단어 역시 땅을 뜻하는 地자를 사용하며, earth 역시 땅을 뜻한다. 즉 사람들은 육상에서의 활동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육지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해양산성화의 시공간적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양산성화는 하나의 연속체인 거대한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며, 그 진행 속도 또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비해 매우 느리다. 그 결과 인류는 마치 뜨거운 주전자에 빠진 개구리처럼 해양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산성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덧붙여, 의회의 정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까지 더해져 더욱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은 법원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양산성화가 종종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통해 해양산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기후소송 중에서도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소송에 착목한다. 공공신탁이론은 미국에서 발전된 것으로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 발전적 진화 과정을 거친 후 확장성과 유연성을 지녀,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정책이 현실과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해양환경 분야, 특히 해양산성화 문제에 해당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신탁이론이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해양산성화 문제에의 적용과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양신탁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논점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해양공간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규율된 인위적 경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각 공간마다 국가들의 권리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서 공공신탁이론의 핵심은 수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통제를 행사하는 주권자의 권위라고 할 것인데, 이 권위는 육상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소유권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주권과 관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 공간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 |
|---|